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최근 여름철 공공수역에서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 저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인(T-P) 항목 기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정비

   1)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 수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T-P)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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