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40호

개정이유 — 경찰관서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직권 신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06호, 2024.1.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34912호, 2024.9.26. 공포, 9.26.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의사상자법」 제5조제4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 제10조

   법 제5조제5항 → 법 제5조제6항

2. 나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 정비안 제3조

   (현행) 사회복지정책실장 → (개정안)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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