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93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1. 가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ㆍ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2. 나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