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법률 제7808호, 2005.12.30.)]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

   표준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함.

2. 나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등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상위평가는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3. 다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사전에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마련절 차를 정함.

6. 바

   각 부처가 성과평가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기본지침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

7. 사

   법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간사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