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8호

개정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건축기법 정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제12조의4
2. 나“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근거 명확화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3. 다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고시 근거 명확화안 제22조
4. 라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3조의2
5. 마사전기획 제도 취지에 맞게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의 활용계획 마련 시기 명확화안 제23조의3
6. 바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및 조문 정비안 제2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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