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공간ㆍ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장 밑에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 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와 영향진단 관련 검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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