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적으로 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없애고, 인력 일부는 상시정원으로 돌리고 일부는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추진단 폐지
추진단은 2025년 8월 9일까지만 두기로 한 한시조직이에요. 존속기한이 끝남에 따라 추진단과 관련 조문(제13장, 제45조)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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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 제1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유산국장의 업무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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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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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일정한 기간 동안만 두도록 정한 임시 조직이에요. 기한이 끝나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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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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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2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7-22
- 시행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