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상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토록 조정하는 한편,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에는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당첨 확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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