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초 해당 공공택지에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을 해당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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