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일원화하여 기존 신생아 우선공급 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별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부산 이전기관 지원을 위해 부산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 예외를 적용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혁신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기업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함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공급유형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평가, 소명 절차 진행 등 심사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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