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영업정지 또는 벌점 처분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관련 제재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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