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삭제 지원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와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에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로 확대, 상담기록 보관기간 명시안 제2조의6 개정
2. 나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7 신설
3. 다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8 신설
4. 라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9 신설
5. 마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10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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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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