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97호

개정이유 —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와 통합하여 통합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 교지ㆍ교사 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에서 정한 교사ㆍ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의 교사ㆍ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 통폐합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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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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