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9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은 국립대가 해기사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대와 사립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공·사립대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1.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7항 신설

2. 나

   대학이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8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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