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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