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기술 분야의 조속한 특허출원 등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청서울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특허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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