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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