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융합심사국 및 디지털융합심사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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