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34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351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시행)됨. 이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관련 사항 및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심신장애”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2. 나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3. 다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4. 라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안 제12조
5. 마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 으로 규정

6. 바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한 의료지원으로 규정

7. 사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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