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469호

개정이유 —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인상하고,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군인, 경찰·소방, 교육,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3)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첫째 2만원, 둘째·셋째 이후 자녀 1만원)

   4)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1% 이내 → 24% 이내)

2. 나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국외파견 항공기 조종사 항공수당 지급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4)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5)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 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는 수당 확대

   6)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

   7) 사서수당 인상

   8) 재외근무수당 인상

3. 다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 신설

   2) 전쟁·내전 등으로 재외공무원 가족이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마련

   3) 재외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4)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