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37호

개정이유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조회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별지 제10호의3서식부터 제10호의6서식까지 신설
2. 나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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