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51호

개정이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1. 가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2. 나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3. 다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4. 라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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