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절차ㆍ방법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의 내용ㆍ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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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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