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5호

개정이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2. 나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영업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적 및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다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조, 제8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 예외 사유를 정함

4. 라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조, 제10조

   택배서비스사업 휴·폐업 신고 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방법을 규정함

5. 마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인증 표시방법을 법제화 함

6. 바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증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 등을 규정함

7. 사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함

8. 아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9. 자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조, 제24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

10. 차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조, 제26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11. 카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12. 타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조, 제31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13. 파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정하고, 물류시설 가격기준 및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비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4. 하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조, 제36조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의 신고절차 및 포함사항을 규정함 거. 시장질서 유지(안 제37조, 제40조)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조, 제39조)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방법을 규정함 더.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협회의 설립절차 및 사업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및 운영·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중 시·도지사 위임 및 관계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머.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조, 제4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시행령 서식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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