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2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규 건설원전의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전담인력 6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가 바뀐 것에 맞춰, 한울원전지역사무소 정원을 6급 1명 늘리고 본부 정원을 5급 1명 줄이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울원전지역사무소 전담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신규 건설원전의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전담인력 6급 1명을 늘린다고 설명해요.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인 별표 2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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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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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이번 것은 총리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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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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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5
- 예고 종료2024-12-12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