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0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에 6급 공무원 2명을 늘려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조정관 6급 2명 증원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에 6급 공무원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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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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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내리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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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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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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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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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8-20
- 법제처 심사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4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