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30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에 따라 소속기관인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 신축 방재센터 관리·운영을 수행할 5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 5급 1명, 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담당 6급 임기제 1명을 늘린 직제 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빛권 방재센터 인력 증원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새로 지어지는 데 맞춰,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 신축 방재센터 관리·운영을 맡을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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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임기제공무원 임용 대상 정원)
변경 전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공공데이터 담당 1명(5급 1명)에 더해,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대상에 추가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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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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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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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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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1-30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