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방법, 삭제 지원·구상권 행사·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등) 요청 방법안 제4조의3제1항 신설
- 나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기관 범위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 다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안 제7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 쓴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구상권)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 행사 업무에 필요하면 법원행정처·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판결확정 법원과 사건번호,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표 초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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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상권 행사 대상, 심의위원회,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과 대상 자료, 비밀 유지, 자료 파기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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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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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남을 대신해 비용을 낸 쪽이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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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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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