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48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임

1. 가건설공사의 범위 문구 수정현행 제2조 개정

   1) 기존 건설공사 범위 중 수목 식재·제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정의)와 충돌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의 폐지현행 제7조의2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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