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보완(안 제4조제2항) 현행 법령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시 후임자 위촉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후임위원 위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심의회의 운영 공백이 예상됨 이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 등 타 입법례와 같이,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기존위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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