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96호

개정이유 —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국공립대학 통합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 를 국립안동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국립경국대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1. 가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명칭을 통합대학 명칭(국립경국대학교)으로 변경별표 1, 별표 6, 별표 8
2. 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보호, 교원 및 조교의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규정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