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17호

개정이유 — 현재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감소, 지역 소멸 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임계 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 간, 국-공립대학 간 통폐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202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바, 통합에 따른 명칭 및 직제 변경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폐지되는 각 대학의 학생·교직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1. 가대학 통폐합에 따라 현행 학교 명칭 및 부설학교의 소속을 변경하고, 과·담당관 및 행정실 설치 범위 등 직제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 3, 별표 8, 부칙 제6조∼제7조
2. 나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보호를 위한 기존 학제 존속 기한 설정, 교원 및 조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규정부칙 제2조∼제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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