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등 총 9개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를 각각 1개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과를 강원대학교 등 총 9개 국립대학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강원대 등 지방 국립대학 9곳에 과·담당관 설치범위를 1개씩 늘리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쓰는 한시 과를 1개씩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담당관 설치범위 1개씩 상향
소관 부처는 지방 국립대학의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대학의 과·담당관 설치범위를 각각 1개씩 늘린다고 설명해요. 2025년 수시직제 내역을 반영한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한시조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개 국립대학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 1개를 두고,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지역 전략산업 연계 대학 육성 정책 기획·총괄 등을 맡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임시 조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09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