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7
- 공포
- 2025-02-27
- 시행
- 202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33호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경력평정 시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을 당시 직위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준용하던 것을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에 명시하려는 것임.
- 가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을 조건 없이 승격소요최저연수로 산입안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 단서 삭제
- 나
경력평정 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을 당시 직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승격규칙에 명시안 제4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무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넣을 수 있게 하고, 경력평정 때 휴직·직위해제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규칙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부 인정
지금은 자녀 1명에 대한 휴직이 1년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최초 1년만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넣고, 일정한 경우에만 전부를 넣어요. 개정안은 이 단서를 없애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 (육아휴직 기간 산입)
변경 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의 1년으로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했어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을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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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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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격소요최저연수
위 직무등급으로 올라가려면 현재 등급에서 최소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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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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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7
- 예고 종료2025-01-27
- 공포2025-02-27
- 시행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