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승격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무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 육아휴직 지원 확대, 승격 심사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승격 제한 강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격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관련 사유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승격의 제한)
변경 전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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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승격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인정 확대는 시행 전 휴직자에게도 적용되며, 5등급의 6등급 승격 방법 변경은 2020년 1월 31일 기준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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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격
직무 등급이나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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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05_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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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3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