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1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의 폐지현행 제16조 삭제

   1)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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