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171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대통령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31 ~ 02.10	시행
12.31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31 ~ 01.20	시행
12.31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31 ~ 01.20	시행
12.31	총리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2.31 ~ 01.02	시행
12.29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9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9 ~ 02.09	공포 기록 없음
12.29	부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9 ~ 02.09	시행
12.29	대통령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9 ~ 01.23	시행
12.29	부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29 ~ 02.09	시행
12.29	대통령령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9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6 ~ 01.05	시행
12.26	대통령령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6 ~ 01.05	시행
12.26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6 ~ 01.16	시행
12.26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1.05	시행
12.26	부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4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4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24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4 ~ 01.13	시행
12.24	대통령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4 ~ 01.08	시행
12.24	부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2	시행
12.23	부령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해양수산부	12.23 ~ 02.02	시행
12.23	대통령령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해양수산부	12.23 ~ 02.02	시행
12.23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23 ~ 12.30	시행
12.23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3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22	대통령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22 ~ 02.02	시행
12.22	총리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2 ~ 12.23	시행
12.22	대통령령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22 ~ 02.02	시행
12.2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22 ~ 02.02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9 ~ 12.24	시행
12.19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9 ~ 01.08	시행
12.19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9 ~ 01.08	시행
12.19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9 ~ 01.30	시행
12.19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외교부	12.19 ~ 01.28	시행
12.19	부령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외교부	12.19 ~ 01.28	시행
12.18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8 ~ 12.26	시행
12.17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7 ~ 02.16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7 ~ 02.16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7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7 ~ 12.24	시행
12.17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7 ~ 01.27	시행
12.17	부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7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7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7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17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7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12.23	시행
12.16	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6 ~ 12.22	시행
12.16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6 ~ 12.22	시행
12.16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16 ~ 12.24	시행
12.16	부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16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16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6 ~ 01.26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6 ~ 01.26	시행
12.16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12.24	시행
12.16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6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6 ~ 12.23	시행
12.16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16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16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16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15 ~ 12.23	시행
12.15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5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5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5 ~ 12.23	시행
12.15	부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15 ~ 12.26	재예고반영
12.15	부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5 ~ 12.22	시행
12.15	대통령령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자치부	12.15 ~ 01.05	시행
12.15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15 ~ 12.22	시행
12.15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2.15 ~ 12.23	시행
12.15	부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2.15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2 ~ 12.22	시행
12.12	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2 ~ 01.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2 ~ 01.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2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12 ~ 12.29	시행
12.12	부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19	시행
12.11	총리령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1 ~ 12.18	시행
12.11	대통령령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1 ~ 12.18	시행
12.11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여성가족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여성가족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1 ~ 12.22	재예고반영
12.11	부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2.11 ~ 01.20	시행
12.10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0 ~ 12.22	재예고반영
12.10	대통령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0 ~ 12.30	시행
12.10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0 ~ 12.15	시행
12.10	부령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10 ~ 12.22	시행
12.10	부령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10 ~ 12.22	시행
12.10	부령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10 ~ 12.26	시행
12.10	부령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12.20	시행
12.09	부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9 ~ 01.19	시행
12.09	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2.09 ~ 02.01	시행
12.09	대통령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2.09 ~ 02.01	시행
12.09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9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09 ~ 01.19	시행
12.09	부령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09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09 ~ 12.19	시행
12.09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12.19	시행
12.08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2.08 ~ 12.18	시행
12.08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8 ~ 01.19	시행
12.08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8 ~ 01.19	시행
12.08	부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08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교육부	12.08 ~ 12.29	시행
12.08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8 ~ 12.18	시행
12.08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8 ~ 12.15	시행
12.08	부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08 ~ 12.29	시행
12.08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08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8 ~ 12.23	재예고반영
12.08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8 ~ 12.23	재예고반영
12.08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8 ~ 12.23	재예고반영
12.08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8 ~ 12.23	시행
12.08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8 ~ 12.23	재예고반영
12.05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05 ~ 12.15	재예고반영
12.05	부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5 ~ 01.14	시행
12.05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05 ~ 12.15	시행
12.05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5 ~ 12.15	시행
12.05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5 ~ 12.15	시행
12.05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5 ~ 12.15	재예고반영
12.05	부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5 ~ 01.14	시행
12.05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5 ~ 12.15	재예고반영
12.05	부령	규제정비를 위하여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05 ~ 12.15	시행
12.05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04	부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04 ~ 12.15	시행
12.04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04 ~ 12.15	재예고반영
12.04	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04 ~ 01.13	시행
12.04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04 ~ 12.17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3 ~ 01.12	재예고반영
12.03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3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3 ~ 12.15	시행
12.03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03 ~ 12.15	시행
12.03	대통령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국방부	12.03 ~ 01.12	시행
12.03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03 ~ 12.15	재예고반영
12.03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03 ~ 12.15	재예고반영
12.03	부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3 ~ 12.15	재예고반영
12.02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2 ~ 12.16	시행
12.02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2.02 ~ 12.15	시행
12.02	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2 ~ 01.12	시행
12.02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2 ~ 01.12	시행
12.02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2 ~ 12.12	재예고반영
12.02	부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02 ~ 12.17	시행
12.02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2 ~ 12.12	재예고반영
12.02	부령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2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02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2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02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2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01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1 ~ 12.12	시행
12.01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1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1 ~ 12.11	재예고반영
12.01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1 ~ 12.12	재예고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