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 이후 행정자치부가 정부3.0 성과관리, 지방규제개혁,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정책관의 명칭을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민과 현장중심의 정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록물 수집·관리체계를 중앙집중식에서 3개 권역별 분산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구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정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실무인력 ○○명을 증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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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