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이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청사관리소의 관할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기관명칭을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변경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018년 12월 00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사보안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1명, 5급1명, 6급3명)을 증원하며, 서울·과천·대전청사관리소의 방호 중간 관리자 보강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과 청사 공간 디자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7명(6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12. . 공포·시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 3명(5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을 일반직 행정직군 정원 12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으로 전환하며,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의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주민생활환경과의 명칭을 생활공간정책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수급기획과 명칭을 청사기획디자인과로 각각 변경하며,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_(조문별제개정이유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_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