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3호

개정이유 —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중으로, 체육기금으로 출연된 이후 배분비율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ㅇ 기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 대한 비율을 기존 7%에서 5%로 조정하여 문화재정 2% 달성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 함.

1. ㅇ체육유공자 지정대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종목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정안 제15조의 2
2. ㅇ기금의 사용범위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관련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3조
3. ㅇ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체육기금으로 출연 이후 배분비율 조정안 제23조의 3 신설
4. ㅇ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출연됨에 따라 ‘수익금’과 관련된 기존 조항 삭제
5. ㅇ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안 제44조
6. ㅇ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발행횟수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