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4호

개정이유 —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심사·심판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각각 이체하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원천·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기획국의 표준특허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제도 관련 기능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특허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5명을 감축하고, 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1명, 전산서기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업재산진흥과 기능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2항·제4항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산업재산진흥과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 명칭을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

2. 나원천·표준특허 R&D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안 제8조제2항·제7항

   산업재산정책과의 원천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 기능과 표준특허반도체팀의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담당

3. 다국제특허출원심사팀 분리안 제12조제2항·제10항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국제특허출원심사1팀과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으로 분리

4. 라유사기능 통·폐합 등에 따라 폐지되는 팀의 관련기능 이관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제5항
5. ○

   정책기능과 심사기능이 혼재된 표준특허반도체팀을 폐지하고, 표준특허 R&D 지원 기능 등은 신설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등으로 이관

6. ○

   국제협력 업무와 정보관리 업무가 혼재된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폐지하고,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다자기구팀,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기능은 정보고객정책과, 문서의 편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등은 정보관리과로 이관

7. 마관리운영직군 인력 중 일부를 유사직렬로 조정, 통합정원 반영에 따른 정원 감축 및 육아휴직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조정별표1,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9
8. ○

   관리운영직군 인력 중 유사직렬로 전환한 5명(행정 7급 3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에 대한 정원 조정

9.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감축
10.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18명(5급 10명,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대한 정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