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98호

개정이유 — 강선제조업과 같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공정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확대안 제38조의2, 별표 9의2

   강선 건조업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이 많은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량 저감을 도모함.

2. 나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가안 제44조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하여 적절한 저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3. 다자동차제작자의 의무적 결함시정에 대한 이행기간 규정안 제51조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 시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결함 시정하여야 하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2) 이에 따라 결함시정의 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

4. 라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66조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냉매사용시설 검사, 전산망 운영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