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45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안)

2. 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