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정하고 문화예술정책 및 해외문화홍보 업무 효율화를 위한 하부기구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과 국립중앙도서관 하부 기구간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체육관광정책실 명칭변경에 따른 하부 기구의 순서를 조정하며, 2014년도 통합정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을 감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82명(6급 2, 7급 10, 8급15, 9급 55)을 행정직군 10명(7급 7, 8급 3)과 기술직군 72명(6급 4, 7급 19, 8급 35, 9급 14)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