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인 자동차매매업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할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이 개정 (‘15.3.19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할 필요 ㅇ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 서식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