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2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정합성 확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임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넘겨 맡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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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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