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97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취소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별표 1

2. 나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에 사진게재 요건을 삭제함안 제23조

3. 다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의 범위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