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60호

개정이유 — 산림휴양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새로 도입(산림휴양법 개정, ’15.1.20)됨에 따라 시설기준 마련, 조성 전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및 입장료 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 법령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1. 가

   실효성이 없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기본계획구 제도를 폐지함시행령 안 제2조

2. 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시설기준을 마련함시행령안 제9조의3, 제9조의4

3. 다

   산림욕장등(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시설도입에 따른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시행령 안 제9조의5

4. 라

   산림욕장등의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안 제9조의7

5. 마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성계획수립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함시행규칙 안 제19조

6. 바

   산림욕장등(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조성 전 타당성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함시행규칙 안 제1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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