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2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하여 인력 0명(6급 0명, 7급 0명)을 증원하며, 농식품분야 규제 발굴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00명(7급 0명, 8급 0명, 9급 0명)을 본부로 재배정 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 28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이용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00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32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6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