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장의 보임규정을 타부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본부 정원 2명(5급2)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직(방재안전직, 공업직 추가)을 확대하는 한편, 전직·퇴직 및 결원 등에 따라 소수직렬을 일반(복수)직렬로 전환하며, 소속기관의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 및 직급 체계 개선
소관 부처는 가축질병 대응을 위해 일부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다른 인력은 원래의 직급으로 돌려놓아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농업정책국)
변경 전
공익직불정책과장의 보임 규정이 부이사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익직불정책과장의 보임 규정을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운영 및 기간 관련
부칙에 따르면 일부 인력의 존속기한이 2023년 5월 27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
한 명의 공무원이 두 개 이상의 직렬(예: 행정직과 기술직)을 겸임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6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